교수소개

• 정영석
• 이용희
• 정대
• 김인유
• 강우예
• 지상규
• 김현귀
• 고형석

• 이름 고형석(高炯錫,Ko, Hyoungsuk)게시판
• 전공 민사법(Civil Law)
• 연구실위치 평생교육관 210호
• 전화 051-410-4398
• E-mail suklaw@kmou.ac.kr
• 실험실   
• 주요약력  1997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졸업(법학사)
   1999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졸업(법학석사)
   2002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주요경력    2023 ~ 현 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2007 ~ 2023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2015                  단국대학교 강사
     2015 ~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2006 ~ 2007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2005 ~ 2006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2000 ~ 2007   한국해양대학교 강사
     2002 ~ 2007   부경대학교 강사
     2005                  동의대학교 강사
     2006                 신라대학교 강사 등
  
     2018 ~ 현재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현)
     2021 ~ 현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현)
     2018 ~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현)
     2014 ~ 현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현)
     2018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위원회 위원(현)
     2018 ~ 현재   한국온라인유통연구소 수석연구위원(현) 등
   
     2023 ~  현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현)
     2021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현)
     2021 ~  현재   한국사법학회 이사(현)
     2015 ~  현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현)
     2022 ~  현재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현) 이사 등
  
     공무원시험(5급, 7급, 9급)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경찰공무원(간부후보, 순경) 시험위원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등 시험위원 등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022년 한국소비자원장상 등
• 주요연구분야 【저서】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정독, 2023. (공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우리시스템, 20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공정거래법, 우리시스템, 2021.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우리시스템, 2020.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우리시스템, 2019.
  시민사회와 법, 선문대학교출판부, 2018.
  Consumer Protection Acts in Korea, 우리시스템, 2018. (공저)
  고령소비자법, 세창출판사, 2017. (공저)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5. (공저)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우리시스템, 201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5.
  소비자법, 박영사. 2013. (공저)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12.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세창출판사, 2012. (공저)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1. (공저)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공저)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공저) 등
  
  【논문】
  전자상거래에서 다크 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2022.
  온라인 광고계약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02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리운전계약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22.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2022.
  가상자산거래와 소비자보호법의 과제, 법학논총, 2022.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022.
  2021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소비자법연구, 20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22..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22.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계약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2022.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2022.
  제3자 약관과 약관규제법, 재산법연구, 202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 안암법학, 2021.
  금융상품거래와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연구, 2021.
  할부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2021.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21.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202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안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2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연구, 유통법연구, 2021.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소비자법연구, 202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202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21.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 2021.
  약관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2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2021.
  온라인광고계약에서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21.
  할부거래법상 서면요건 위반과 효과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21.
  용역제공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20.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2020.
  선불식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2020.
  미성년소비자의 계약해소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2020.
  소비자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유통법연구, 2020.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20.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소비자법연구, 2020.
  디지털콘텐츠계약에서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2020.
  소비자보호법상 권리매매에서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02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안과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20.
  소비자중재의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유통법연구, 2019.
  청약철회의 대상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에 관한 연구, 금융소비자연구, 2019.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결한 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19.
  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2019.
  온라인으로 체결한 대중여객운송계약과 청약철회권, 재사법연구, 2019.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저스티스, 20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2019.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에 관한 연구, 선진상법률연구, 201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2019.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19.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2019.
  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소비자법연구, 2019.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19.
  청약철회에 따른 여신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9.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18.
  법인의 소비자성에 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8.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8.
  게임아이템거래와 청약철회권, 저스티스, 2018.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권에 관한 비교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8.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2018.
  방문판매에 있어서 고령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18.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의생명과학과법, 2018.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18.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2017.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재산법연구, 2017.
  상조업의 양도와 해약환급금의 반환책임, 저스티스, 2017.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재산법연구, 2017.
  해외구매관련 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7.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17.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016.
  여행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2016.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016.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201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6.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2016.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6.
  배달앱 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6.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2015.
  정보보호제품거래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15.
  소비자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법조, 2015.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의 이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015.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2015.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2015.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율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5.
  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5.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2015.(공저)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2014.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4.
  통신과금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4.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IT와법 연구, 2014.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2013.
  공인전자주소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문제연구, 2013.
  선박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13.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이용약관의 견본의 제정방안, 스포츠와 법, 2013.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2013.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2013.
  사이버 머니의 환급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2013.
  의료분쟁조정법상 대불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2013.
  조정제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법학논총, 2013. 공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조작실수방지의무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IT와법 연구, 2013.
  경제위기와 임차인의 보증금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3.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2.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2.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2.
  이러닝 계약의 해소에 따른 대금환급기준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2012.
  방문판매의 정의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12.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이용자보호, 스포츠와법, 2012.
  선불식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서울법학, 2012.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11.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1.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구제방안, 저시티스, 2011.
  소셜커머스와 청약철회권, 선진상사법률연구, 2011.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2011.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11.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1.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1.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관한 연구, 법조, 2011.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홍익법학, 2011.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저스티스, 2010.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2010.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010.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0.
  가상공간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소비자보호, 법학연구, 2010.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0.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사강법학연구, 2010.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0.
  선 포인트 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저시티스, 2010.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2010.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 효과, 원광법학, 2010. (공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201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법조, 2010.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2009.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2009.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0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2009.
  일본 소비자분쟁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009.
  상용고객 우대제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2009.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2009.
  전소법 관련 최근 입법동향과 과제, 법조, 2009.
  상조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2008.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한 소고, 원광법학, 2008.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08.
  청약철회권의 효과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08.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08.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2008.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007.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06.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06.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005.
  사이버몰의 약관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004.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착오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04. 
  전자상거래와 해제, 정보화정책, 2004.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상사법연구, 2004.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2003.
  가상공간과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03.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003.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2001. 등
  
  【연구보고서】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소비자법의 입법과제, 2022~2025. (책임)
  특고·플랫폼 분쟁해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22. (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22. (책임)
  자율규제 기반 마련을 위한 온라인 식.의약 유통관련 실태조사, 2022. (책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전부개정, 2022. (책임)
  나눔？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2022. (공동)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21. (책임)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안 보고서, 2021. (공동)
  표준계약서 및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2021. (책임)
  2021년 6개 공기업별 공정거래 관련 계약 규정 분석, 2021. (책임)
  소비자기본법 40년사, 2021. (공동)
  상조산업발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1. (책임)
  8개 공기업의 주요 계약 규정 검토 연구, 2020. (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20. (책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0. (책임)
  소비자기본법 40년사, 2020. (공동)
  디지털콘텐츠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철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분석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9. (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9. (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8. (공동)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 ~ 2020. (책임)
  콘텐츠 분쟁해결기능 확대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연구, 2017. (책임)
  디지털콘텐츠 산업 진흥 및 공정거래 환경조성 방안, 게임분야 맞춤형 계약서 연구, 2017. (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7. (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6. (책임)
  DC 계약서의 불공정성 실태 연구, 2016. (책임)
  DC 표준계약서 표지 및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2016. (책임)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016. (공동)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2015. (책임)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연구, 2015. (책임)
  가창실연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2014. (책임)
  콘텐츠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향 및 위원회 운영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2013. (책임)
  모바일 콘텐츠 약관 제정에 관한 연구, 2012. (책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2012. (공동)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 정립과 책임 부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2009. (책임)
  상용고객우대제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2008. (책임)
  전자소비자계약에 관한 연구, 2006. (책임)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2004. (책임)
  사이버 몰의 약관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2003.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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