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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자율전공학부
교수소개
멘토교수
교수소개멘토교수
멘토교수
소개
- 이름 김현귀(金顯龜,Kim, Hyungui)
- 전공 헌법(Constitutional Law)
- 연구실위치 평생교육관 212호
- 전화 051-410-4397
- E-mail bismusei@kmou.ac.kr
- 실험실
-
주요약력
2005년 연세대학교 (문학사)
2007년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2012년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
주요경력
2012년~2022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2022년~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부교수
2024년~2026년 1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부원장
2026년~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학부장
2015년~현재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현)연구이사
2019년~현재 한국헌법학회 이사 (현)총무이사
2021년~현재 한국공법학회 이사 (현)기획이사
2023년~현재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현)섭외이사
2022년~현재 통일부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위원
2022년~현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주요연구분야
<저서>
심석태, 김현귀 외 10인, 「AI 시대의 미디어 법과 윤리」, 박영사, 2026.
고형석, 김현귀 외 5인,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I~IX」, 피엔씨미디어, 2023~2025.
김인유, 김현귀 외 6인,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 피엔씨미디어, 2022.
허완중, 김현귀 외 4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박영사, 2021.
한국헌법학회 편, 「헌법주석: 법원, 경제질서 등: 제101조~제130조」, 경인문화사, 2018.
<논문>
보건의료정보의 공익적 활용과 헌법적 가치의 충돌: 영국 NHS 사례의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49호, 2025.12, 339-380.
해양안보의 공법적 문제 - 해저통신케이블 안전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54집 2호, 2025.12, 139~167.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30권 3호, 2024.9, 81-117.
통신자료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 24권 3호, 2023.8, 69-98.
타인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9권 1호, 2023.4, 133-16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의 구조와 한계 ― 해양공간계획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3권 1호, 2023.3, 215-252.
가상인간의 인격에 대한 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8권 3호, 2022.12, 1-42.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50집 2호, 2021.12, 57-84.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법적인 분석 ―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조건 ―, 언론과 법 20권 3호, 2021.12, 265-299.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방안, 통일과 법률 48호, 2021.11, 98-125.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7권 2호, 2021.08, 173-210.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법과정책 26권 1호, 2020.03, 27-59.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법과정책연구 19권 3호, 2019.09, 93-122.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5권 2호, 2019.06, 47-90.
북한주민의 법적 정의, 연세법학 33호, 2019.06, 1-38.
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언론과 법 17권 3호, 2018.12, 85-130.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구조에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언론과 법 15권 3호, 2016.12, 227-250.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21권 3호, 2015.09, 407-446.
방송의 자유의 주체, 헌법논총 25집, 2014.11, 65-128.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와 표현의 자유, 법과사회 46호, 2014.06, 297-326.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언론과 법 12권 1호, 2013.06, 217-259.
<연구보고서>
이승선, 김현귀 외 2인,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 2025.
이민우, 김현귀, 국내 해저 통신케이블의 물리적·사이버 안전에 관한 연구, IIT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오세연, 김현귀 외 5인, 3·15의거 위상 및 가치 재조명, (사)역사문제연구소,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4.
허위사실의 표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북한주민의 지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새로운 기본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변호인 조력의 헌법적 보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헌법상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연명의료중단의 헌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법인의 인격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상 절차적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연구업적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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