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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선박금융 급성장…국내 민간금융 경쟁력 회복 시급”
◎ 국내 선박금융시장 내 중국 리스사 비중 3년 새 6배 증가 ◎ 국내 시중은행의 선박금융 축소로 민간금융 경쟁력 약화 ◎ 정책금융 중심 지원의 한계 및 민간자금 유입 필요성 제기 ◎ 세제 혜택·선박펀드·토큰증권(STO) 등 투자 유인책 마련 강조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 중국계 리스사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리스사의 국내 선박금융시장 점유율은 2022년 5%에서 2025년 31%로 증가한 반면, 국내 민간은행의 점유율은 13%에서 7%로 하락했다. 국내 정책금융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4%에서 27%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의 선박금융 축소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꼽힌다. 중국계 금융사는 저금리 자금과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바탕으로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형 선사들도 벌크선 발주 과정에서 중국 조선소와 금융 리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중소형 선사의 선박 발주 선택지가 제한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국이 조선·해운·금융을 연계한 지원 전략을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책금융만으로는 국내 선박금융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선박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선박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된 이후 민간 투자 유인이 약화된 만큼, 세제 지원과 대체 투자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윤희성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교수는 민간 금융사의 대체 상품 개발 지원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토큰증권(STO) 확대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 자금을 유입할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도는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민간금융 활성화, 투자 유인책 마련,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협력 강화가 국내 해양금융 경쟁력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보여준다.
(출처 :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14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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