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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에서 첨부 공문과 같이 '26.2. ~ 5.까지「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구재단 부산본부는 기업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부산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ㅇ(제출기한) 2026. 2. 10.(화) 18:00 까지 ㅇ(신청방법) 첨부 붙임1 양식을 작성하여 본 메일로 제출 (별도 안내) ㅇ(제출내용) 기업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 및 애로사항(붙임 서식) - 기업의 진입·성장·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 - 지역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제거를 위한 다양한 경제 분야별 맞춤형 규제 - 인허가·계약조건 등 행정규제·행정지도로 인한 부담 - 신기술·신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잠재규제 ♣ 제출 시 파일명 끝에 기업명을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동시에 제출해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특구재단에서 운영 중인 제도나 프로그램 등으로 해결가능한 것이 있다면 관련 부서 연결과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특구 고유제도 및 사업 안내) ¹규제샌드박스 제도, ²첨단기술기업 제도, ³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사업 (1) (규제샌드박스 제도) 규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특구재단에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등)를 통해서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할 수 있음 (2) (첨단기술기업 제도)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경우, 첨단기술기업 지정 가능 ※ 단,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의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특구내 주사업 목적 취득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 100% 면제 (3) 특구재단 「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사업(1년, 2억원 내외) 신청 가능 ※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등)를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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