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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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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학과

학과개요

해사법학과에서는 해사법, 공법, 형사법, 국제법, 민사법, 상사법 분야에 관한 강좌들을 개설, 전공분야의 법학이론과 실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사법 분야에 관하여 국내에서 독보적인 학과이다.

교육목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과 사례를 교수 · 연구하여 다양한 현대사회 법률 수요에 부응하고, 이를 선도해 가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수진

교수진
직 급 성 명 전 공 학 위 출 신 학 교 전화번호
학부 대 학 원
교수 최석윤 형법 법학박사 대구대 고려대 4238
교수 정영석 해사법규·해상법·해상보험법 법학박사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 4391
교수 이용희 국제법·해양법 법학박사 경희대 경희대 4395
교수 정대 해상법·국제거래법 법학박사 건국대 건국대 4392
교수 김진권 해사법 법학박사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 4234
교수 김인유 민법 법학박사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 4394
교수 홍성화 해상보험·해사법 법학박사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 4274
교수 지상규 해상법·해상보험법 법학박사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 4396
교수 강우예 형법·형사소송법 법학박사 중앙대 인디애나주립대 4393
교수 고형석 민법 법학박사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 4398
부교수 김현귀 헌법 법학박사 연세대 연세대 4397

교육과정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기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기 학점
C5012 국제계약법특론 1 3 C5006 계약법특론 2 3
C5165 헌법재판제도론 1 3 C5236 국제민사소송법특론 2 3
C5224 기본권일반이론 1 3 C5142 헌법특론 2 3
C5212 해사법규일반이론 1 3 C5209 국제해사조약특론 2 3
C5218 국제형법특론 1 3 C5214 국제해양법특론 2 3
C5215 해상법론 1 3 C5219 해양환경형법특론 2 3
C5217 해사법규론 1 3 C5220 해상교통형법특론 2 3
C5301 선박충돌법판례 1 3 C5216 P&I 및 해상보험법론 2 3
C5164 국제해양법론 1 3 C5303 해운항만법 2 3
C5297 해양관할권론 1 3 C5302 해상노동법 2 3
C5298 국제상사중재론 1 3 C5171 해양법판례특론 2 3
C5299 은행법론 1 3 C5300 해상보험약관론 2 3
C5304 해사법일반이론 1 3 C5305 국제해상운송법특론 2 3
C5306 선하증권특론 1 3 C5207 민법특론 2 3
C5206 민법일반이론 1 3 C5321 영국해상보험법론 2 3
C5047 물권법일반이론 1 3 C5332 선박보험특론 2 3
C5322 적하보험특론 1 3 C5349 국제형사절차특론 2 3
C5351 형벌론특수 1 3 C5350 국제형벌론 2 3
C5353 항만운영자보험론 1 3 C5352 항만운송인책임및운영론 2 3
C5354 항만크레임실무론 1 3

교과목 개요

  • C5012 국제계약법특론 (Advanced International Contract Law)
    최근 국경을 초월한 기업활동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국제거래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각종의 계약도 그 내용이 다양해지고 그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강의에서는 국제계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법률문제를 다룬다. 먼저 총론에서는 국제계약과 관련한 각종 기초이론을, 그리고 각론에서는 국제계약분야에서 중요한 계약유형을 몇 가지 선정하여 이를 강의한다. 특히 국제 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한 유엔통일매매법의 내용을 상세히 다룬다.
  • C5006 계약법특론 (Advanced Contract Law)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거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래가 점점 증대함에 따라 계약법도 이른바 근대적 계약법의 상정을 초월한 세계에 대응해 가야하는 것이 현상이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계약법 내지 계약실무가 오늘날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통일매매법, UNIDROIT의 국제계약상사원칙, 유럽 통일 민법전의 구상 그리고 최근 각국의 계약법에 대한 개정논의 등을 소재로 하여 21세기의 계약과 계약법을 전망한다.
  • C5236 국제민사소송특론 (Advanced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이 강의에서는 국제민사분쟁의 절차법적 측면을 강의한다. 먼저 재판에 의한 해결에 대한 기본적 문제로서, 재판권과 국제적 재판관할권, 당사자 능력·소송능력의 준거법, 외국으로의 송달,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등의 소송절차상의 문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문제 그리고 국제적 소송경합과 섭외적 보전소송을 다룬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국제상사중재법과 국제도산법도 다룬다.
  • C5212 해사법규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Maritime Laws)
    해사법규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론과 선박관련법규, 선원관련법규, 해운·항만관련법규, 해상교통관련법규, 해양환경관련법규 등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있게 연구·교수한다.
  • C5209 국제해사조약특론 (Advanced International Maritime Law of Treaties)
    조약법에 관한 국제법적 이론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이를 IMO/ILO 해사협약과 연계시켜 실질적으로 채택·적용하고 있는 과정을 심도있게 교수하고 특히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해양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분야의 해사협약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 C5214 국제해양법특론 (Advanced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국제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설명하고, 현대적 의미의 국제법적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해양법분야 특히 해양경찰분야, 해양환경보호분야, 해양관할권분야, 해양분쟁해결분야, 해상교통분야 등 제반분야를 심도있게 강의한다.
  • C5218 국제형법특론 (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국제적인 형법문제를 사례중심으로 분석 연구하고, 발전적인 실무 집행체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 C5219 해양환경형법특론 (Special Topics on Marine Environment Criminal Law)
    해양환경본존을 위한 제반문제를 형법적인 측면에서 분석·연구한다.
  • C5220 해상교통형법특론 (Special Topics on Marine Traffic Criminal Law)
    선박충돌, 좌초, 선저접촉, 기름유출 및 통항장애 등 해상교통과 관련된 제반 해상사고를 형법적 측면에서 사례중심으로 연구·분석한다.
  • C5215 해상법론 (Admiralty Laws)
    선박을 이용한 해상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해상법과 해상운송법에 대하여, 우리 나라 상법은 물론 국제조약 및 해운선진국의 관련법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한다.
  • C5216 P&I 및 해상보험법론 (P&I and Marine Insurance Laws)
    실무상 해상보험은 적하 및 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선박보험 및 적하보험)과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선주상호보험(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으로 대별되는데, 이들 두 가지 보험에 대하여 우리 상법, 영국 해상보험법, 각종 약관 및 P&I Rule을 중심으로 이론과 사례를 연구한다.
  • C5217 해사법규론 (Maritime Law)
    해사공법의 주요한 내용인 선원, 선박, 해상교통, 해양안전 및 환경관계 국내법, 국제조약 및 해운선진국의 관련법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한다.
  • C5303 해운항만법 (Marine Transportation and Harbor Act)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해운법과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만법 내용을 영국, 미국, 일본의 관련 법 내용과 함께 비교법적으로 연구·교수한다.
  • C5302 해상노동법 (Maritime Labour Law)
    노동법에 관한 일반이론 및 법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상노동법의 발달과정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함께 위험성, 고립성, 이동성, 장소 한정성, 이가정성 등을 비롯한 해상근로의 특성에서 비롯한 해상노동법의 특질에 관하여 연구·교수한다.
  • C5301 선박충돌법판례 (Case Study on the Law of the Collision at Sea)
    선박충돌은 항내에서 영해에서 공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자국선 사이 또는 외국선과의 충돌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해와 함께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규칙인 1910년 선박충돌협약과 선박충돌의 재판관할권 및 민·형사 책임을 둘러싼 법리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판례에 대하여 연구·교수한다.
  • C5164 국제해양법론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해양에 관한 전반적인 국제법질서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에 구획된 법적 공간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 C5171 해양법판례특론 (Case Study on Law of the Sea)
    해양과 관련된 국가간의 법률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분석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의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절차와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방식의 강의를 진행한다.
  • C5297 해양관할권론 (International Legal Regime on Maritime Jurisdiction)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명명하듯, 각국은 보다 넓은 바다에서 보다 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각국의 바다관할권 확장 노력의 실태와 관할권 집행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 C5298 국제상사중재론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상사중재제도를 연구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에 관한 각종의 국제규칙과 국내외 입법을 비교분석하고, 중재판정의 사례를 연구한다.
  • C5300 해상보험약관론 (Study of Conditions of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약관은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심이 된다. 해상보험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약관을 중심으로 개별 약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다.
  • C5299 은행법론 (Banking Laws)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시스템에 대해 연구한다. 현행의 은행법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규제와 금융거래의 법적구조를 분석한다.
  • C5304 해사법일반이론 (Basic Theory of Maritime Law)
    해사법전공자의 입문과정으로서 해상법, 해사행정법, 국제해사협약을 포괄하는 해사 공·사법의 연혁과 전체 체계를 연구한다.
  • C5305 국제해상운송법특론 (Advanced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Law)
    대량화물의 가장 보편적이며 중요한 운송방식인 해상운송에 관한 연구. 이 교과목은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법의 역할을 하는 각종 국제협약과 이를 수용한 우리나라와 주요해운 선진국의 국내법상의 운송인 책임법을 연구한다.
  • C5306 선하증권특론 (Advanced Bill of Lading)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인 선하증권에 관하여 연구한다.
  • C5206 민법일반이론 (Basic Theory of Civil Law)
    민법 일반에 관한 이론 중심으로 다룬다.
  • C5207 민법특론 (Advanced Civil Law)
    이론과 판례를 비교 분석한다
  • C5047 물권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Real Right)
    물권법 일반에 관한 기초이론 및 특히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실제거래, 등기관계, 판례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 C5349 국제형사절차특론 (Advanced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롯한 국제형사법정의의 의의, 연혁, 이론, 판례 등을 연구 및 교수한다.
  • C5350 국제형벌론 (International Penal Theory)
    국가적 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형법과 대비되는 국제형법의 영역, 쟁점에 대하여 연구 및 교수한다.
  • C5351 형벌론특수 (Advanced Penal Theory)
    여러 가지 형법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연구 및 교수한다.
  • C5352 항만운송인 책임및운영론 (Terminal Operator's Liability & Operation)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국제협약 및 실무, 그리고 유엔국제화물터미널운영자 책임협약을 중심으로 연구·교수한다.
  • C5353 항만운영자 보험론 (Terminal Operator's Insurance)
    항만운영자가 가입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 제3자 책임보험 및 휴지보험에서 사용되는 표준양식의 약관을 중심으로 하여 약관의 주요 내용을 연구·교수한다.
  • C5354 항만크레임 실무론 (Principles of Terminal Claim)
    항만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클레임의 분류 및 내용 그리고 각종 판례를 연구·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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